2019. 3. 25.(월)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9.03.07.
의안 번호	2001
			발의자:	유재구·강경숙
				김태열·김경진(4인)

□  안 건 명

❍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저감대책 수립·시행 및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시민설명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

라.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정보제공, 시민제안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

마.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9조)

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예방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성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유발되는 각종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대기오염을 줄이는 저감대책 및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필요한 각종지원, 정보제공, 교육·홍보, 시민제안, 대응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부서와의 협력체제 구축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